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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4294민상15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관리 위임을 맡은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타주점유는

선고일	1962.06.2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45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관리 위임을 맡은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2.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74다2091,2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3)민,1;공1975.11.15.(524),8683]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는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5.09.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제선 김준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수탁자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34]

4294민상160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134]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60민공1577, 15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민법 제147조 민법 제15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민법 소정 조건이 아니나 민법 소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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